나경원이야 유명하니 패스!
위 3명이 최진실법이란 미명하에 사이버모욕죄 법안을 홍보하고 다닌 인물이지요.
전세계 유일한 법!
위 3인중 정병국은 5공화국때 민주화운동으로 고문까지 받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한나라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그리고 나머지 장윤석!
........... 이 인물은 답이 없음.
검사시절 전두환, 노태우를 국가발전을 한 이유로 내란죄를 불기소처분한 인물로 그 유명한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라는 명언을 남긴 인물입니다.
이 3인방이 바로 "사이버모욕죄"를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테넷이란 공간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하면 안되지만 진실을 바로 서기 위한, 또는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말살하는 법을 만든 인간들이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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