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2024년 4월 27일부터 새로운 맹견 사육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맹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 요건

• 동물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해당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중성화 수술: 맹견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질 평가: 시·도지사는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여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육 허가 대상 맹견 종류

대상 맹견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해당 품종의 교배종.

평가 및 조치

• 기질 평가: 모든 맹견은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격성이 높게 평가된 개는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한: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용: 기질 평가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무허가 사육 및 위반 시 처벌

•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질 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맹견 수입 및 취급

• 맹견을 수입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맹견 생산·판매·수입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무

• 맹견은 소유자 등이 있는 곳에서만 사육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 조치(목줄, 입마개 착용 등)를 취해야 합니다.
• 맹견 소유자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반려견의 안전 관리

• 반려견은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 다중 주택이나 공동 주택의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 치료 싫으면 입마개와 의무 교육 잘 받고 책임보험 꼭 가입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