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수억드는거 아님니까?
이쉑끼덜
얼마전에 우리나라 사람죽이고
러시아로 튄놈 러시아정부에서
무기때린거처럼
우리나라가 이쉑끼덜 입건해서
특수폭행및 상해 등등으로 사형때리면
공소권없음으로 정리가 안될까요?
'예천소송' 변호사 "징벌적 손배 뺀게 56억...200억 될수도"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01.28 오전
◇ 김현정> 지금 듣는 중에 놀란 것이 경제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앞으로 기회비용을 잃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손해가 포함돼서 56억 원이라는 손해 배상금이 나왔는데 징벌적 손해 배상액은 아직 포함도 안 된 거다 이러셨어요. 그럼 징벌적 손해 배상액까지 포함되면 그게 어느 정도, 액수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 노승훈> 우선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인의 행동이 얼마나 죄질이 나빴는지를 결정합니다. 또 차후에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도 고려를 해서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손해 배상 금액이 얼마만큼 될 것이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최대치로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징벌적 손해 배상을 )
'뉴스를 만드는 뉴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 NAVER Corp. ⓒ 노컷뉴스
합의 보고.. 다 사퇴해야할텐데...
합의 본 돈 뽑을라고 지랄할듯..
예천군.. 여기저기.. 사업 많이 하겠네.. 올해 내년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