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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선에서 몰수한 15억 돌려주라는 법[46] 조회 8,460 | 추천 145 | 2026.10.29 (목) 16:54

글쓴이 천재해커하데스
가입일2026.04.08
활동지수마력 33,788
작성글게시글 624 | 댓글 1,818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정부는 상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판사는 어느나라 사람인지 의심됨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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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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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오 26.10.29 16:58 답글 신고

뭔 개소리야 우리나라 선박도 아니고 소유권이 등기도 없는 불법 선박인데.... 차라리 침몰시켜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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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송88 26.10.29 17:00 답글 신고

판새들 포지션 잘잡아라 극우도아녀 좌도아녀 그렇다고 민족주의 파시즘이 있는것도 아녀 그냥 니들만 자국민들 밟고살면되는거지? 극우들 또 법원이 중국에 먹혔다고 지럴들을 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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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비행차 26.10.29 17:01 답글 신고

암기원숭이들이 코로나를 겪고 나더니 유전자 변형이 심해졌나비네.....이제 우리나라 재판 엿되것다.
윤가 풀려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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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오 26.10.29 16:58 답글 신고

뭔 개소리야 우리나라 선박도 아니고 소유권이 등기도 없는 불법 선박인데.... 차라리 침몰시켜버려라

추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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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송88 26.10.29 17:00 답글 신고

판새들 포지션 잘잡아라 극우도아녀 좌도아녀 그렇다고 민족주의 파시즘이 있는것도 아녀 그냥 니들만 자국민들 밟고살면되는거지? 극우들 또 법원이 중국에 먹혔다고 지럴들을 하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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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비행차 26.10.29 17:01 답글 신고

암기원숭이들이 코로나를 겪고 나더니 유전자 변형이 심해졌나비네.....이제 우리나라 재판 엿되것다.
윤가 풀려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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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이언 26.10.29 17:05 답글 신고

전쟁나면 적국 탱크도 돌려줄 판이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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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26.10.29 17:20 답글 신고

그러네요...
지뢰 파편 수거해서 보내주면 되겠네.
사람같은 판단을 했으면...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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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예쁜페미는없다 26.10.29 17:13 답글 신고

돌려주되 벌금 씨게 물려야지..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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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먹구름 26.10.29 17:15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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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브로 26.10.29 17:16 답글 신고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닌가봐..정치하려고 줄서는건가? AI판사 도입해야 전관예우도 없어지고 판결도 신속 정확하게 엄벌을 할수있다.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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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lee5159 26.10.29 17:20 답글 신고

이런거 보면 사법부개혁이 젤 급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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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율가족 26.10.29 17:21 답글 신고

AI 도입해서...다른나라 판결좀 참조해서 내리게해라...저것들은 도데체 어느나라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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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윤어게인 26.10.29 17:25 답글 신고

그냥 침몰시켜버려 판사새기 들 좆같이 판결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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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내나 26.10.29 17:26 답글 신고

변호사들 배때지 부르게 해주려는 큰그림인가 아니면 퇴임후 로펌가서 짱깨선장들 변호해주려는 밑밥깔기인가?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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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해난배추 26.10.29 17:29 답글 신고

판새 Ship색히들 전부 Ship에 태워서 보내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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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을피하는법 26.10.29 17:30 답글 신고

판새들 조요토미라인들은 국가 전복시키려고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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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는노숙자 26.10.29 17:30 답글 신고

조희대 사법부 쿠테가 사실상 게속 진행중이라..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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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토보도모탄 26.10.29 17:34 답글 신고

개판새 새끼들 나라를 어지렵힐려고 발악을 쳐 해대는구나.

짱께 싫어하는 2찍 개쓰레기 새끼들아?

지랄 쳐 해대야지?

안그러냐?

짱께한테 유리한 판결이잖느냐?

개거품 쳐 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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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민초 26.10.29 17:36 답글 신고

일제세대때 나라 팔아 쳐 묵은 놈들 직군이 과거에 급제하여
사법 권력을 쥐었던 재판장 및 판사 출신이라는 공통된 이력이라는 사실~~ㅠㅠ

지대로 처벌 못하니 개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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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여름날 26.10.29 17:40 답글 신고

판새들 진짜 왜저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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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까브리올레 26.10.29 17:42 답글 신고

짱깨들한테 어지간히도 쳐먹었나보다... 그렇지 않고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고... 주어 없음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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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대첩 26.10.29 17:42 답글 신고

그럼 북한 군함이 넘어와도 격침시키면 안되겟네...... 개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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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riTGV 26.10.29 17:43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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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ross73 26.10.29 17:44 답글 신고

법적용을 개판으로하네 명의가 다른 차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한 사람만 처벌받냐?
민사상으로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데. 법적용이 지들 맘이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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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두 26.10.29 17:45 답글 신고

대법원 이 새끼들이 문제라니까
죄다 AI로 바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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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터3 26.10.29 17:50 답글 신고

저 샛기를 중국 킹크랩 원양어선에 선물로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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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바바 26.10.29 17:51 답글 신고

판새들 개혁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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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는지능이다 26.10.29 17:51 답글 신고

판사가 사회부적응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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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초보 26.10.29 17:52 답글 신고

하루빨리 AI로 대체 해야 한다. 뭐 이딴 대법원 판결이 있어. 1심 이라해도 이해 안되는데 대법원 판결이라니.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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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고 26.10.29 17:54 답글 신고

현 정부 엿 먹일려고 저따위 판결을 한거지.....지금까지 저런 소송이 없었을꺼 같나.....왜 지금까지 하지도 않던 판결을 하는건데....하여튼 썩어빠진 정치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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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lete 26.10.29 17:54 답글 신고

선장의 불법행위는 그 선장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선주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미친다고 봐야지 ㅋㅋㅋ

씨발 국내선박은 단속, 처벌 다 그렇게 하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는 존나 스윗하네. 뭐 받아 처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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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zzz 26.10.29 17:59 답글 신고

사법부는 주요재판 배심원제로 하고
판사중 이상한것들은 솎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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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그냥죽탱이를 26.10.29 18:00 답글 신고

판새 저 ㅂㅅ들은 지들이
대단한줄 아는모양

쪽바리들이 훔쳐갔던 보물을
우리가 훔쳐왔다고 돌려주라고 하지를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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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랄랄라아 26.10.29 18:04 답글 신고

ㅋㅋㅋ 뭔 수준이 이렇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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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뭉가 26.10.29 18:14 답글 신고

판새새끼들이 친중 빨갱이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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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코코현 26.10.29 18:45 답글 신고

판사 이새끼들이 나라 망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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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밥은먹고다니냐 26.10.29 18:45 답글 신고

그냥 AI로 판사 대체하자. 그래도 될거 같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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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robo 26.10.29 18:48 답글 신고

판사 어디서 사주 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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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천사 26.10.29 18:54 답글 신고

구멍내서 돌려주면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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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donio 26.10.29 18:56 답글 신고

역씨....이나라 망하게 하는데 아주 크게 일조하는 판사쟁이들.

판사쟁이들의 판결을 근거로, 일반국민 배심원죄로 파면이나 직유지냐를, 오로지 배심원제로 판결나게 하는게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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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멸의칼날보러와요 26.10.29 18:57 답글 신고

진짜 판사 이 새끼들은 뭐냐? 아.. 진짜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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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안전 26.10.29 19:04 답글 신고

판사새끼들 싹다 껍데기 벗겨버렸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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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영수환췌장암기원 26.10.29 19:06 답글 신고

역시 이재명 민주당 짱깨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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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01 26.10.29 19:22 답글 신고

사법부가 정부랑 뭔 상관? 행정부 사법부 모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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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지크 26.10.29 19:22 답글 신고

개새끼들....
대한민국에 하등의 필요가 없는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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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이름이뭐지 26.10.29 19:24 답글 신고

국내 문제면 모르겠지만 이건 영토를 침범당한 거라고

니들이 엄중히 판결을 해야 해경과 해군이 영해 수호를 하지!!!

이 얼뜨기 판새버러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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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아메리카놈 26.10.29 19:26 답글 신고

이런거 개혁하라 했건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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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키노 26.10.29 19:28 답글 신고

소유권??

불법어업은 범죄이고 범죄에 사용된 증거이자 범죄도구인데.. 그걸 소유권만으로 해석을 해?
훔친 어신이면 그럴수 있다치는데 선주가 선장에게 배를 주고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운행을 한거잖아?

어휴 진짜.. 책만 읽고 공부만 한것들이 양심까지 팔아먹으니 답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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